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을 5개월여 앞두고 ‘고발 사주’ ‘대장동 게이트’ 등 사건을 둘러싼 고소·고발전이 난무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나서고 있다. 대선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여야 유력 주자들이 관련돼 있는 만큼 대선판이 수사기관의 손에 달려 있는 형국이다.
역대 대선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판도를 뒤흔드는 사건들이 있었다. 1997년에 이어 2002년 대선 때도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이 연이어 대선 정국에 격랑을 몰고 왔다. 2002년 대선 땐 김대업씨가 이 후보의 부인이 돈을 주고 아들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수사가 지지부진하는 바람에 이 의혹의 진실이 드러나기 전 대선이 치러졌고, 이 후보는 낙선했다.
검찰은 2003년 1월 무고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고, 대법원은 이듬해 김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이 후보로선 이미 대선 버스가 지나간 뒤였다. 당시 검찰이 의도적으로 김씨 구속을 늦췄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김씨의 의혹 제기와 검찰이 대선판을 좌우한 꼴이 됐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땐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이, 2017년 대선 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공공개발’의혹에,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고발 사주’의혹에 각각 휘말렸다. 여론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주자들이 모두 주요 사건에 휘말리면서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여야 간 사활을 건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당 내에서도 대선 주자별로 공방이 치열하다. 화살이 어디로 향할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대선 주자의 운명도 가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자청하고 나서면서 이 의혹과 관련한 공세를 펴고 있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공세를 퍼붓던 국민의힘은 탈당한 곽상도 의원 아들의 성과급·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액 28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세에 몰렸다.
문제는 검찰, 경찰의 수사가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느냐다. 벌써부터 수사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는 분산돼 있다. 주요 수사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하고 있다. 복잡하고 수사 범위가 넓은 사건이 신설된 국가수사본부가 아닌 일선 경찰서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적지 않다. 이 지사 측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고발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과 곽 의원 등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이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지사를 고발한 사건은 공수처에서 맡고 있다. 수사가 이리 저리 흩어져 있어 제대로 된 수사가 되겠느냐는 의문이 많다.
이미 초동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 4월 화천대유 법인계좌에서 수십억원이 인출된 금융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넘겨받고도 5개월간 미적거렸다. 검찰은 수사 초기 압수수색 등 조치도 취하지 않아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이미 미국으로 출국해버렸다.
대한변협 등에서 중립적 인물로 특별검사를 꾸려 수사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러다간 또 수사를 질질 끌어 대선이 끝난 다음에서 결과물을 내놓거나, 꼬리자르기 식으로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홍영식 논설위원
관련뉴스
